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대상자 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단순경비율제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영위하면서 장부를 정확히 관리하지 않는 사업자들에게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는 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이죠. 기준이 되는 단순경비율제도는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제도란?

단순경비율제도는 사업자들이 경비를 기록하지 않을 경우에 적용되는 방법으로, 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사업자를 구분하며, 각각의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기준(단순)경비율.pdf

2.81MB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 방법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들은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주요 경비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을 고려합니다. 그 외의 경비는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이를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합니다.

2024년까지는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따른 금액보다 크다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배율을 곱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주요 경비와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소득금액 = 수입금액-주요 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 소득금액 =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배율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적은 금액을 선택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합니다.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들은 국세청에서 고시한 단순경비율을 사용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금액은 (수입금액 - 일자리안정자금)에 (1 -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 소득금액 = (수입금액-일자리안정자금)*(1-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기준경비율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아래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의 예시입니다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중에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한 신규사업자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나 약사, (수)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와 현금영수증 미가맹점 등은 특별한 예외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나 신규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경비의 범위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증빙서류의 종류

사업자들은 매입비용과 임차료를 증빙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정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영수증이나 간이세금계산서와 같은 비정규 증빙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주요 경비 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인건비는 관련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증빙서류의 정확한 작성과 제출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증빙서류를 받고 보관함으로써 사업자는 세무 당국의 검토에 대비하고, 재무 기록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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