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서 알아보자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재건축을 위한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11월까지 최소 2만 6천 가구 이상의 선도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며, 최대 3만 9천 가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오래된 주거 단지의 재건축을 통해 새로운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규모

정부는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위해 분당 8천 호, 일산 6천 호, 평촌, 중동, 산본 각각 4천 호 내외로 총 2.6만 호 이상의 주택을 선도지구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 총 물량: 2.6만 호+α
• 분당: 8천 호
• 일산: 6천 호
• 평촌, 중동, 산본: 각 4천 호 내외
• 추가 선정 가능: 신도시별 1~2곳, 기준 물량의 50% 이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방식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될 계획입니다. 주거 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에 관계없이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며, 지자체는 유형별 안배를 통해 특정 유형에 대한 쏠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선정 방식: 고득점 순
• 사업 유형과 관계없이 단일 기준 적용
• 지자체가 유형별 안배 가능
• 기반 시설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 등은 지자체가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 가능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기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에는 주민 동의율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주민 동의율이 선정 기준의 60점을 차지하여 주민동의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 주민 동의율: 정비구역 내 주민 동의율이 가장 큰 영향
• 정주환경 개선 시급성: 노후화된 인프라와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 선정
• 단지 통합 정비 가능성: 여러 단지를 통합하여 정비할 수 있는 지역 가점 부여
• 기타: 도시 기능 활성화 필요성, 정비 사업 추진 파급효과, 사업 실현 가능성 등 평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추진 일정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추진 일정은 2024년 6월 25일 공모지침을 확정 공고하여 시작됩니다. 이후 9월에 제안서 접수, 10월에 평가 및 협의를 거쳐 11월에 최종 선정됩니다. 이렇게 선정된 선도지구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빠른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공모 공고: 2024년 6월 25일
• 제안서 접수: 2024년 9월
• 평가 및 선정: 2024년 10월
• 최종 선정: 2024년 11월
• 착공 목표: 2027년
• 입주 목표: 20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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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 이주 대책

정부는 이주로 인한 전세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 순차적으로 정비 시기를 분산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이후에 선정되는 단지들은 사업 진행이 미뤄질 수 있어, 선도지구로 선정되기 위해 각 단지의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 체계적 계획 수립: 단계적, 순차적 정비 계획
• 이주 수요 관리: 신도시 주변 개발사업 관리, 전세시장 및 주택 수급 동향 모니터링
•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 정비 선정 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 주민 의견 반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 수요에 맞는 이주 대책 수립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원 및 관리 방안

정부는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을 도입하여 주민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또한, 공공지원을 통해 LH 등 공공이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HUG를 통한 비용 절감도 지원합니다.

•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 도입: 주민과 함께 사업 추진
•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공공지원을 통한 사업 추진: LH 등 공공이 사업 대행 가능, HUG를 통한 비용 절감 지원
• 경기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2025년 중, 투명성 강화 및 갈등 조정

정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통해 노후화된 신도시를 재건축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2030년까지 이주, 철거, 착공을 완료하는 데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도지구로 선정된 단지들은 큰 호재를 맞이할 것으로 보이며, 시세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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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3(조간)_1기_신도시_선도지구__올해_2.6만호선정(도시정비기획준비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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